#1. 시스템 보안기업 C사는 자사 제품이 미국 경쟁사 제품의 특허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수출바우처를 활용해 특허 침해조사를 진행했고, 유사성이 있으나 특허 침해는 아니란 사실을 확인했다. 오히려 미국 경쟁사가 C사 기술을 높이 평가해 협업을 제안했고, 현재 전 세계 50개국으로 판매 경로를
로봇·방위산업(이하 방산) 분야가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새로 지정됐다. 정부는 반도체·배터리 등 기존 지정 기술과 마찬가지로 로봇·방산 분야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인력양성·규제개선·금융세제 등 전방위 정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주재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910명이 추가 인정받았다.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피해자 결정 신청 1830건을 심의한 결과, 910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910건 중에서 833건은 신규 신청, 77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다.특별법상 피해자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의 첫 탐사시추 작업이 20일 본격 돌입했다. 시추 작업은 40~50일간 진행되고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한국석유공사는 이날 “새벽 포항 앞바다에서 약 40㎞ 떨어진 대왕고래 구조에서 탐사시추에 돌입했다”고 밝혔다.대왕고래 유망구조는 석유·가스가 가장 많이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이주단지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생활권 내 주택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주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다만 분당·평촌·산본은 대규모 이주 여파로 일시적 물량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해 7700가구를 이주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국토
지난 7월 기체 결함으로 재이륙하는 과정에서 승객을 항공기에 4시간 넘게 머무르게 한 대한항공이 과징금 2500만원 처분을 받았다.국토교통부는 19일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2500만원, 델타항공은 총 3500만원, 에어아
전국 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내년에 1.96% 오른다. 보유세 부담은 역대 최저 변동 폭을 찍은 지난해보다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은 10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 타이틀을 지켰다.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1일 기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잘못된 비상계엄이 발령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표명했다. 탄핵 정국으로 인한 부동산 침체 우려에 대해선 “최근 가격·거래·심리 등 여러 지표가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금번 사태의 시장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18일
전국 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내년에 1.96% 오른다. 공시가격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이 3년째 동결되면서 시세 변동 폭만 반영됐다.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보다는 소폭 오를 전망이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은 10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에 이름을 올렸
알코올농도기준 초과 시 시동 차단자비로 설치… 안 하면 면허 취소“사각지대 음주운전 시도 막을 것”송년회 등 모임이 잦은 12월에 음주운전 사고가 1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은 못된 습관이어서 단속에 걸린 운전자 10명 중 4명은 또 적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