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혁
유승혁 기자
정부 정책을 쉽게 설명합니다. 정부청사에 출입하는 저에게 제보해주세요. yuu@seoul.co.kr
기획·연재
  • 추신
주간 많이 본 뉴스
최신 뉴스
  • “故오요안나 ‘직장내 괴롭힘’ 인정…  처벌은 불가능”

    “故오요안나 ‘직장내 괴롭힘’ 인정…  처벌은 불가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안 돼MBC 내부 규정으로 조처해야”유족 “받아들일 수 없어” 반발MBC “재발 방지대책 등 마련”고용노동부는 MBC 전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에 대한 동료들의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
  • 마라톤 하다가 발목 삐끗… 그냥 뒀다간 ‘관절염’ 병 키워요

    마라톤 하다가 발목 삐끗… 그냥 뒀다간 ‘관절염’ 병 키워요

    ‘발목 염좌’ 환자 5월에 가장 많아연골에 부상 쌓이면 관절염 발생냉찜질·압박붕대 등 치료 바람직“인대 충분한 회복까지 2주 소요”#. ‘초보 러너’ 서경태(29·가명)씨는 최근 서울 한강공원 일대를 10㎞ 넘게 뛰다가 발목을 다쳤다. 평소 달리던 거리는 3㎞였지만, 의욕이 앞서 갑자기 거리를 3배 넘게 늘린 탓
  • 고용부 “오요안나, 괴롭힘당한 것 인정… 처벌은 불가능”

    고용부 “오요안나, 괴롭힘당한 것 인정… 처벌은 불가능”

    고용노동부는 MBC 전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씨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용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 MBC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근로감독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 분만 중 신생아 뇌성마비 생기면 최대 3억원 보상

    분만 중 신생아 뇌성마비 생기면 최대 3억원 보상

    올해 7월부터 임신 32주 이상·체중 2㎏ 이상 신생아가 분만 사고로 중증 뇌성마비를 얻으면 정부가 최대 3억원을 보상한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시행령을 개정해 필수 의료를 중심으로
  • “동물 이용한 실험 안 한다”… 동물대체시험시설 착공

    “동물 이용한 실험 안 한다”… 동물대체시험시설 착공

    환경부는 16일 인천 서구 한국환경공단 본사에서 동물대체시험시설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물대체시험은 동물을 이용한 시험을 아예 하지 않거나 최소화해서 고통을 줄이는 시험을 뜻한다.시설은 지상 4층~지하 1층 총면적 7499㎡ 규모로 내년 10월 완공될 예정이다. 총 334억원이 투입된다. 인공장기, 3D
  • 의협 “정부 임기 끝나는데… 폭압적 방식 여전”

    의협 “정부 임기 끝나는데… 폭압적 방식 여전”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대규모 의대생 유급·제적 사태로 번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부당한 제적 및 유급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의협은 16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지금은 현 정부 임기가 조기 종료되는 시점인데도 학생들에 대한 겁박과 강요를 멈추지 않는 폭압적 방식이
  • 중소기업 10곳 중 3곳 “자녀에게 못 물려주면 폐업”

    중소기업 10곳 중 3곳 “자녀에게 못 물려주면 폐업”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주지 못하면 폐업 또는 매각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여의도 회관에서 개최한 ‘백년기업을 위한 과제, 가업을 넘어 기업승계로 정책전환’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3월 28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사업경력 1
  • 점심시간 30분 줄여 30분 일찍 퇴근… 인사처 ‘소확행 전도사’

    점심시간 30분 줄여 30분 일찍 퇴근… 인사처 ‘소확행 전도사’

    지난 2월부터 인사혁신처에 큰 변화가 생겼다. 점심시간을 30분 줄이면 30분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가 시범 도입되면서다. 전날 상사에게 미리 말하지 않아도 아침에 인사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점심시간과 퇴근 시간을 자율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3개월간 400명(중복 포함)이 제도를 활용할 만큼 호응이 뜨
  • 외국인 근로자에 ‘식당 서빙·택배 분류’도 맡긴다

    계산 업무 제외엔 “탁상행정” 지적노동계 “일자리 질 개선부터” 반발앞으로는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홀 서빙’을 할 수 있다. 정부는 15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을 확정했다.지금까지 음식점에선 E-9 외국인력을
  • 새 정부마다 호봉제 손본다는데… 6~9급 ‘철밥통’ 언제 깨질까

    새 정부마다 호봉제 손본다는데… 6~9급 ‘철밥통’ 언제 깨질까

    안정성 있지만 생산성 향상 막아직급별 수당 늘려도 호봉제론 한계낮은 연령·연차일수록 “개편 필요”“성과 경쟁은 통일성 해쳐” 반발도공공부문에서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을 2023년 108개에서 지난해 129개로 늘렸고 호봉제 폐지를 독려하고
더보기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