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장치 장애로 일부 서류 오발급
개인정보위, 행안부 위법성 등 조사

지난 3월 말부터 4월 중순에 걸쳐 ‘정부24’에서 타인의 민원서류가 잘못 발급돼 총 1233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관련법 위반 여부와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24’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전자정부 시스템을 2017년 통합한 ‘K-전자정부’의 상징과 같은 정부 대표포털이다.

행안부는 5일 “성적·졸업 등 증명서 646건, 법인용 납세증명서 587건이 잘못 발급됐다”면서 “오발급된 서류를 삭제하고 (유출 피해) 당사자들에게 사실을 알렸으며 현재 서류는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9일 ‘정부24’에서 성적증명서를 뗄 때 신청인이 아닌 사람의 서류가 발급됐다. 서류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과목별 성적 등 민감한 정보가 담겼다. 행안부는 지난달 1일 오류를 인지하고 다음날 시스템을 보완했다. 지난달 18일에는 법인용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법인 대표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됐다.

행안부는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실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 등의 제재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 전산망 오류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6월 개통한 교육부의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잦은 오류가 문제가 됐고 11월엔 행정전산망 장애로 주민센터의 민원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 올해 2월 개통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업무처리를 하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도 개통 후 한 달 넘게 오류가 반복됐다.